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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 수보회의서 강조 국민성장펀드 적극 투자·참여 독려 “첨단산업 발전·자산 증식 마중물 될 것”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에 대해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관리 및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종전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폭이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준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더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언급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첨단전력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혹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 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로 마무리된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잘 준비해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며 “오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방미 김정관 장관 “첫 대미 투자, 6월 법 시행 후 발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對美) 투자 발표가 오는 6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법(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그런 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 달 18일 시행된다. 김 장관은 미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투자로 검토되느냐는 질문에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검토 대상에)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1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절차들이 실무진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은 발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한국이) 일본보다 과연 늦다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