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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이재명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은 함정…적극 재정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반해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우려한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실질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를 거론하며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설명하면서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처럼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한 민간 배드뱅크가 취약계층의 채권을 소각하는 대신 배당금만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트럼프 “휴전 간신히 유지”…해방 프로젝트 재개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은 마음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이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역량이 없고 미국과 중국에만 있으니 미국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 들며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더욱 큰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협상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