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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중동발 수급 불안 위기, 긴급 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 대통령, 각 부처 과감한 대응 주문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국가적 과제” 전기차 구매 지원 ‘획기적 확대’ 고려 이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중동상황의 향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 안정적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계속 행정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의 하나로, 전기차 구매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돌아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전기차 구매 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획기적으로 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전기차 충전이라도, 생산되는 전기를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위기가 기회다. 평소에는 어렵겠지만 이 위기 상황에선 변화를 수용할 마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항도 줄어들고 변화를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각 부처에는 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등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에 대해서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이재명 대통령 “한·인니 KF-21 공동개발 국제 방산협력 모범 될 만”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예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협력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만한 국제 방산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방과의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자주국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 모두 무기체계를 공동 개발했던 경험이 없었다”며 “10년이 넘는 기간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하며 최적의 협력 방안을 찾아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방위산업 측면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모든 방산 공급망을 구축해야만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자주국방의 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무기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방산 공급망을 공유하면 개발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용유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