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민생경제 전시 상황… 26조2000억 원 ‘빚 없이’ 편성”

이 대통령,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 경기 호황 따른 ‘초과 세수’ 등 활용 국민 70%에 10만~60만 원 차등 지급 재생에너지 역대 최대 융자·보조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 투자 △2조8000억 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 등에 2조6000억 원 투입 △지방 투자재원 9조5000억 원 보강 등에 대한 추경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 대책으로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확산을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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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3주간 이란 극강 타격…목표 완수단계”

중동전쟁 33일 만에 대국민 연설 “이란, 석기시대로 돌려 놓을 것 합의 안 되면 모든 발전소 타격” 종전 구체적 로드맵 제시는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중동전쟁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 개전 33일 차인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나는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속해 있던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향후 2~3주’에 걸쳐 전쟁이 더 지속될 경우 그가 이란 군사작전 기간으로 몇 차례 언급해온 ‘총 4~6주’를 다소 넘어서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에서 “핵심 전략적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밝힌다”면서도 “나는 작전 개시 초기부터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또 “그 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임을 밝힌 뒤 새로운 지도부가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라면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장 쉬운 목표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석유(시설)를 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생존이나 재건의 작은 기회조차 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공격한다면 그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해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이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우리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들이 절실히 의존하는 석유를 보호하는 일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들 국가에 제안할 것이 있다면서 “첫째,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라”며 “둘째, 뒤늦은 용기를 내라.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결국 이란과의 종전 관련 협상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전략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분쟁이 끝나면 해협은 자연스레 개방될 것”이라며 “석유 공급이 재개되면 유가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주가는 급격히 오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는 ‘종전 선언’이나 종전까지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같은 새로운 발표는 없었다. 오히려 중동전쟁으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뉴욕 증시가 요동치는 등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전쟁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전쟁의 정당성과 성과 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