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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시진핑 우크라 평화 중재안에…푸틴 “논의할 것”
중·러 크렘린궁서 일대일 정상회담 직접 대화 재개·휴전 모색 등 포함백악관 “러시아 철군이 우선” 일축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전 평화 중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종전 구상이 주로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는 미국은 러시아의 철군 없이는 이번 중·러 정상회담으로 발전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20일(현지시간) AF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크렘린에서 진행된 일대일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중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제안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계획을 존중하며 이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제안’은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가리킨다. 중국은 12개 항으로 구성된 이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대화 재개와 휴전 모색,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석유 금수 등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중국은 이 문서에서 각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전성 보장, 유엔 헌장 취지 준수, 냉전 사고 버리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등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중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평화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평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의 이 ‘우크라이나 해법’이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친(親) 러시아적이라며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철군 없는 평화 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겨 두는 휴전 요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불법 점령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뒤 유리한 시점에 전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모든 국가의 영토 및 주권 존중이 핵심 요점으로 우리는 시 주석이 이 요점을 옹호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유엔 헌장에 따라 러시아 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직접 압박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내·외북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사용될 주요 품목 수출 통제
정부 ‘맞춤형 감시대상 리스트’ 작성 국제사회 최초 77개 품목 선제 대응 개인 4명·기관 6곳 독자제재 추가도정부는 21일 “대북 수출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기 위함이다.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작성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등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