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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초심 되새기며 국민들이 체감할 작은 성과 쌓아야”
이 대통령, 정부 출범 1년 앞두고 강조 “5·18 비하, 사람 탈 쓰고 그럴 수 있나” 노조 활동 좋지만 ‘적당한 선’ 당부도국민주권정부 국방 분야 성과도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1주년 국정성과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들을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방은 없다.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80대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고 언급하며 “더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 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교 급식 안전 문제와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하게 살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피해자들을 향한 왜곡·비하 표현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식의 선,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당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면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의 국방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란 청산 전력 질주 △미래 국방 설계 추진 △전 장병 민주주의·헌법수호 교육 강화 △간부 처우·복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며 “불법 비상계엄을 경험한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 관여자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 아래 6개월간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계엄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했다며 “국무회의록 작성 의무화,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방해금지 등을 포함한 계엄법 개정은 1981년 이후 44년
국내·외수도 공습·항만 타격…러·우 전쟁, 다시 불붙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겨냥한 집중 공세에 더해 수도 모스크바에도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물류를 봉쇄하기 위해 항만을 잇달아 타격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군은 이날 모스크바로 향하던 우크라이나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이달 초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전후로 본격화했다. 지난 9일 전승절 퍼레이드를 앞두고 모스크바 고급 아파트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드론 13기가 격추됐다. 17일에는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습으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27명이 숨진 것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이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기술이 뒷받침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500㎞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페름주 등 우크라이나에서 1000㎞ 이상 떨어진 러시아의 후방 석유 시설도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차단을 노린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날도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에 있는 러시아 석유기업 루코일 소유 정유공장과 야로슬라블 지역의 송유 펌프장을 타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최근 몇 달 사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은 10% 감소했고, 러시아 석유 기업들이 유정 폐쇄에 직면해 있다”며 “러시아에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썼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가 있는 오데사주 이즈마일을 공격했다.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간 휴전을 중재했지만 휴전이 끝나자마자 양측은 고강도 공격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