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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성과 중심 공직사회 구현
靑, 올해 100명 시작…단계적 확대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 활용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도청와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국제통상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곳에는 순환보직 없는 공무원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공직 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공직사회의 개방성·역동성 제고 △공직 생애 주기별 교육 체계화 △해외 인적 네트워크 체계적 관리 등 5개 주요 과제에 대한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고,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하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돼 근무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지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린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 사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 생애 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자기주도 학습 계좌 제도’와 ‘학습의 날’을 도입한다. 자기주도 학습 계좌는 개인별 학습비로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은 온전히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 나뉘어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UAE, 내달 OPEC 탈퇴…석유 카르텔 붕괴 위기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그 확대협의체 OPEC+에서 다음 달 1일자로 탈퇴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함에 따라 OPEC이 주도해 온 글로벌 석유 카르텔 체제에 큰 균열이 생겼다.UAE는 OPEC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생산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전 UAE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60만 배럴 안팎으로, OPEC 원유 생산량 중 약 12%를 차지했다. OPEC의 힘은 회원국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오는데, 코로나19 사태 이래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을 요구해 온 UAE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이를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번 사태는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권이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UAE는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에 비해 적게 받는 입장이었다. 다른 OPEC 회원국들이 당장 동반 탈퇴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OPEC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어온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케이플러의 석유 담당 선임 분석가인 호마윤 팔라샤히는 “지금까지 (OPEC이 맞은) 최대의 타격”이라며 “OPEC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