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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1인당 최대 60만 원…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추경안 의결…정부, 지급계획 발표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 해당 대상 따라 1차·2차 나눠 신청받아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 등 모두 6조1000억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연합뉴스
국내·외美·이란 첫 협상 ‘노딜’…핵·호르무즈 현격한 이견
파키스탄서 1박2일간 마라톤 협상 밴스 “핵 관련 명확한 약속 없다” 미 복귀 이란 “호르무즈 등 미 의도 막았다” 주장 협상 도중 미군 기뢰 제거 작업 발표 이란 ‘강력 대응’ 강조하며 신경전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나선 J.D. 밴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6주 넘게 중동 전역을 뒤흔들었던 전쟁의 종식을 위해 중재국 파키스탄에 입성, 1박2일간 ‘벼랑 끝 담판’을 벌였으나 12일(현지시간) 결국 ‘노딜’을 선언했다. 의제 설정 등을 놓고 협상 개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양측은 현지 도착 직후 협상과 관련한 세부 조율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전날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했다. 양국은 밤을 새워가며 끈질기게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진행 도중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 개시 사실이 발표되고 이란이 이에 “강력 대응” 의지를 강조하며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란은 이날 협상 종료를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밴스 부통령은 합의가 불발됐다며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 협상 개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레바논 공격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밴스 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핵무기와 관련해 ‘명확한 약속’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 만큼 양측이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이란 측 대표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비롯한 71명, 미국 대표단은 J.D. 밴스 부통령을 필두로 경호·의전 인력을 포함해 약 300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기본적으로 파키스탄 측이 동석한 가운데 3자 대면 협상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1박2일간 3라운드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동석한 가운데 밴스 부통령이 갈리바프 의장과 악수했다고 보도했다. 회담 분위기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NYT는 회담이 우호적이고 차분했다고 말했고 로이터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분위기가 시시각각 변했고 회의 내내 긴장감이 요동쳤다”고 전했다. 양측 협상은 11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3시를 넘어서자 이란 정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의 중재하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이 14시간 만에 종료됐다”면서도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의 1일 차 협상 종료 발표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협상 종료 여부에 대해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다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밴스 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6시30분께 이란과 21시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미국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협상 후 양측 발표를 종합하면 이란의 비핵화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 양국 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 결렬의 주된 배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밴스 부통령은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질문은 핵무기를 지금이나 2년 후뿐 아니라,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다는 이란인들의 근본적인 약속을 우리가 보느냐인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물질 제거를 포함해, 전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