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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이 대통령 “3·15의거는 국민 주권 역사의 시작”
현직 대통령 최초로 기념식 참석 민주유공자 포상·예우 강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국민주권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 마침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 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해 보였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넘어,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연면히 이어진 3·15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사표가 됐다”며 3·15의거 유공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3·15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며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위기 때마다 평범한 시민들은 의지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 의지와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에 깊이 새겨져 있는 수많은 열사들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3·15의거가 남긴 역사적 믿음이 모여 12·3 불법 비상계엄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일각의 영구집권 야욕을 국민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을 만들어 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당당하게 알렸다”고 평가했다. 3·15의거와 4·19혁명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에 더 귀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이를 위해 3·15의거, 4·19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민주유공자들과 열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님들의 희생과 헌신 민주주의 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방명록에 남겼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트럼프, 한국 포함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 요구
호르무즈 해협 봉쇄 피해국 직접 언급 中·日·英·佛에 유조선 호위 맡길 의중 방송 인터뷰선 “우리가 도울 것” 강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글의 첫 문장은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는 의미지만, 한국 등을 파견 대상국으로 지목한 문장에선 ‘바라건대(Hopefully)’라는 전제를 단 만큼 아직은 요구 수준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주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요구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 방송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타국 군함 파견 가능성과 관련, “그들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국가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다시 글을 올려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해 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이 “아주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군함 파견 및 해협 관리 역할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군의 인명피해 우려가 큰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주로 다른 나라들에 맡겨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한·중·일 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을 언급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 중동으로부터 원유 도입량이 많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 관리의 주된 역할을 맡고, 미국은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