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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자본·주식시장 정상화 길로…부동산 거품은 잡아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균형발전 강조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 주문도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을 언급하며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의 토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린 만큼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美항모 전단 등 군사자산 중동 집결…긴장 고조
토마호크 무장 링컨 항모전단에 F-15E 전투기 12대 추가로 투입 중 이란 “주권 옹위 위해 만반의 준비”미군이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자산을 중동에 집결시켜 이란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파다한 가운데, 중동 지역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동 국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란과 친이란 무장집단들이 보복으로 중동 지역 곳곳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보복과 재보복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군은 마음만 먹는다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채비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한 군함 3척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사령부 관할구역 내인 중동으로 전개됐다고 이날 밝혔다. NYT에 따르면 만약 백악관이 이란 공격을 명령하면 이론상 이 항모전단은 하루나 이틀 만에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공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F-15E 공격 전투기 12대를 중동에 추가로 보내놓은 상태다. 이란과 친이란 무장집단들은 이란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경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등이 공격받았을 때는 이란 측의 실제 대응이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 이란 국방부 대변인 레자 탈라이-닉은 지난해 6월 전쟁을 언급하면서 “미국·시온주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이전보다 더 단호하고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반(半)관영 ISNA 통신에 따르면 몇 시간 후 이란 해군사령관은 이란군이 “나라의 주권을 옹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자산 중동 전개가 시작된 후부터 친이란 세력들도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 남쪽 근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헤즈볼라 지도자인 나임 카심은 “트럼프가 하메네이 이맘을 협박할 때, 그는 이 지도자를 따르는 수천만 명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비 태세로 이 협박에 맞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