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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美의회, 내년 국방예산안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국방수권법 최종안 2만8500명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 이외 금지 상·하원 최종안서 행정부 ‘감축’ 견제미국 의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회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 지휘사령부에서 한국 지휘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는데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 달러(약 1323조 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 늘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데 비해 의회는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728조 원…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시일 내 처리 국회에 감사” 내년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 내년도 세출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 원 가운데 468조3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만 관련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매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75%로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관하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을 두고 “시일 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며 “여야의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