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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 땐 소득공제 40%
재경부, 과세특례 세부 요건 개정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 입법예고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해당 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 등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이 투자 비율은 30개월 이내 달성돼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의무 투자기간(3년)과 과세특례 기간(5년)의 계산 기산점을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로 규정했다. 동일 계좌에 적립식으로 추가 납입하더라도 최초 펀드 매수일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일괄 적용해 가입자의 세제 혜택을 넓힌 조치다. 전용계좌 납입액의 중도 인출은 가능하고, 인출하면 그만큼 납부 한도가 복원된다. 만약 중도 양도하거나 환매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 다만 퇴직이나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국내·외“신성장 동력 협력 강화로 ‘홍강의 기적’ 함께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원전·인프라 등 MOU 12건 체결 호찌민시 도시철도 차량 수출 계약 2030년 교역 규모1500억 달러 목표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총리실에서 레민흥 총리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밍흥 총리를 만나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교통인프라·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한국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이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화한다고 언급하면서 “과거에 한국은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혁신, 투명한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2030년 중고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개조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들었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쩐타인먼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동도 가졌다.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현지시간)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베트남의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고, 또럼 당서기장께서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