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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60년 한·일관계 돌아보고 새로운 60년 원년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그리고 양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간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고 이후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한 뒤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도 이목이 쏠렸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와 사회협력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물론 과거사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발전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저는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경기 회복 뒷받침”
재정당국이 올해 상반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에 393조8000억 원을 집행한다. 작년보다 3조5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한 뒤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정 사업 354조5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 원, 민간투자 2조2000억 원 등이다. 집행률 목표는 2026년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000억 원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000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신속집행 목표로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도 도입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임 장관 대행은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에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