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
미국 내 핵 비확산 규범 약화 우려에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합의 대원칙”
중·일 갈등 상황에 중재·조정역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연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잠수함(핵잠) 확보’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미국에서 핵잠 논의가 글로벌 핵 비확산 규범을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핵확산을 말하지 않는다”며 “물론 플루토늄을 추출하니 혹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지만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핵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증강하는데, 그에 반대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나.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라면서 “핵무장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국제사회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원자력 협정뿐 아니라 안보 조약을 맺은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승인할 리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하면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