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6173억 원↑…안보 강화 의지 표명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관련 21.3% 늘려
첨단강군 육성 A I·드론 분야 대거 증액
당직근무비 현실화·건강검진비 신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대응능력 강화와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강군 육성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0% 이상 늘었고, 당직근무비 현실화 등 숙원을 해소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AI·드론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전략과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3일 ‘2026년 국방예산안’이 올해 본예산(61조2469억 원)보다 4조6173억 원(7.5%) 증가한 65조864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에 쓰일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 원 편성됐다.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7조2838억 원에서 내년 8조8387억 원으로 21.3% 늘었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배치Ⅲ,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 확보에 7조5239억 원을 투입한다. 

방위력 개선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해당 예산은 19.4% 증가한 5조8396억 원, 미래도전국방기술 분야도 991억 원 늘어난 3494억 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사 중 국내에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하고 우주무기체계 품질보증 여건 마련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가 새로 반영됐다. 또 군 정찰위성 사업과 군위성통신체계III 사업비를 증액했다.

현용 군사력 운용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늘어난 45조8989억 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증액·신설됐다.

당직근무비는 평일·휴일 기준 2만·4만 원에서 내년 3만·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순환보직을 하는 직업 특성상 잦은 이사에도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도 일부 현실화됐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지 못한 소령과 4급 군무원들은 직책수행경비를 받게 됐다. 부서장은 월 5만 원, 단독직위자는 월 3만 원 수당을 받는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0만 원 한도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게 된다.

AI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해서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국방 AX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민간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사업 ‘AX-SPRINT’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사업비가 350억 원, 민·군 AI 협력을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에 195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은 당초 205억 원에 서 330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났다. 특히 국회 심사에서 보안과 기술력이 검증된 국산화된 상용드론 획득을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교육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를 추가 반영했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