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회의원회관서 세미나
직무능력인정 방안 등 4개 주제 논의
“합당한 보상·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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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황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육군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국가보훈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취·창업 기관 및 기업, 육군협회·재향군인회 등 단체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군 복무 장병이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수인력 확보→국가안보 강화→사회 인재 활용’으로 이어지는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 구조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발표 및 토론은 △전역장병 지원정책 발전 방안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비상업무담당직위 확대 방안 △민간기업 채용 시 직무능력인정서 연계 방안 △전역장병 채용을 통한 야전부대 임무수행 여건 보장 등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했다.
세미나에선 해외 주요국의 제대군인 지원 사례가 제시돼 주목받았다. 미국은 보훈부(VA)를 통해 제대군인에게 의료·교육·주거·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국은 국방부 산하 제대군인지원국(OVA)을 통해 멘토링과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다각적·다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인정서의 사회적 활용과 군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입법화해 전역장병의 취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큰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군 복무 경험이 사회에서 공공의 가치로 평가받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전역 후 안정적 사회 정착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장병과 군인가족의 현실적인 고민”이라며 “국회·정부·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전역장병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중·예우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역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은 군 복무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다양한 전역장병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앞으로도 전역(예정) 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역장병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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