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ADEX 2025 개막 축사
예상 뛰어넘는 예산 연구개발 투입
미래 국방 핵심기술·무기체계 확보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도 함께 구축
신속 제도 개선·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서울 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 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 과제로 세웠다”면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기에는 국민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 △신속한 정책·제도 개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R&D 예산 투입에 대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