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안보정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다중적 지역분쟁, 치열한 군비경쟁,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확산,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전통적 군사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이 결합해 그 양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유사시 제1·2도련선 내 접근 거부를 위해 해양 A2/AD 전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핵탄두 1000기, 항모 9척 확보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폭격기의 조기 전력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해군력 강화와 함께 남중국해와 서해,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에서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해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해협 봉쇄 훈련 및 해저전(해저케이블 절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잠수함 건조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공개하며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과시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에 성공하면서 정권생존을 위해 더욱 핵무력에 집착할 것이다. 북한은 2021년부터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고체연료 기반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SLBM) 보유, 500㎞ 전방종심(縱深) 정밀정찰 무인기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용 등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전략무기 개발 기술 이전 지원으로 현재 80~90% 정도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현대전’을 습득했으며, 북·러 및 북·중·러 안보협력 강화로 다영역에서의 ‘복합·동시다발적’ 도발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억제·대응 가능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병역자원 감소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새로운 부대·전력·인력 구조 등을 설계하고 있다. 각 군도 미래전에 대비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병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군은 국방개혁 추진과 병행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전쟁의 전훈 분석에서 도출된 ‘전방위 위협과 현대전 양상’을 우리 전투부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력보강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북한 및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에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위한 조속한 전쟁수행능력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현행작전 능력 보강을 위한 무기체계 확보, 획득 제도개선), 다영역에서의 ‘복합·동시다발적’ 도발 대응을 위한 다영역작전 수행능력 구비와 해양안보 강화(중국의 서해·이어도 회색지대 전술, 제3국 개입, 해저전 등 해양관할권 보장)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체계 보강으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의 대비태세 완비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