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연루자 송환·여행 제한 강화도 주문
내란 가담자 진급대상 포함에 우려
안 장관 “적발되면 엄중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와 관련,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건 연루자 송환과 여행 제한 강화 조치 등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이 자녀와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면서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진 않게 해주면 좋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것이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인사 명부,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이 돼 장관도 마음대로 빼지 못하고, 만약 빼라고 시키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잘 골라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