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의원 질의응답
도발 대응 태세 등 종합점검
향후 국방정책 방향 모색
우주전략사 창설 준비 사항
핵협의그룹 역할 강화 등 제기
“장병 위한 제도·예산 지원 매진”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합참의 작전 수행 능력과 지휘통제체계, 북한 위협 대응 태세 등을 두고 종합적인 점검과 향후 국방정책 방향 모색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과 첨단 전력 확충 추세를 언급하며 합참의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었다. 특히 작전대비태세, 전력 운용의 효율성, 사이버·드론전 대응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전투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우주전략사 창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국은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우주전략사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진영승 합참의장은 “현재 전략사가 그 역할을 일부 수행 중이고 미국도 처음에는 전략사와 통합해 운영하다가 분리했다”면서 “국방부와 긴밀이 협의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답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체계를 보면서 핵협의그룹(NCG)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곧 열릴 NCG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NCG를 통해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 군의 역할과 협조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박선원 의원은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힘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 사건의 교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는 합참 수행 업무를 돌아보면서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국방위는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고 자긍심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예산 등을 성심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