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성일종 위원장 ‘여야 초당적 협력’ 당부
유용원 의원 신형 무기 분석·질의 
북 위협 고도화 속 군 대비태세 점검
신원식 장관 “방어·공격수단 다 갖춰”
오물 풍선·폭염 등 관련 대응 강화

8일 열린 22대 국회 국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국방위 운영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회의 시작과 함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운영 방향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방위원회의 오래된 격언처럼 국방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다”며 “제22대 전반기 국회가 어렵게 출발한 만큼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여야 간 간사 합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원장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또 “현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각국의 군비 증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로 인한 긴장관계 증폭 등 외부적으로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진중하고 결연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들께서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여러 쟁점에 대해 질의하며 뼈아픈 지적과 충고를 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 사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대응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분석하고 우리 군이 어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만약 250대에서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기 위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북한도 전쟁을 결심하고 난 뒤일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징후 목록에 의해서 사전에 감시가 된다. 우리 반격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보호 조치를 하는 등 전쟁할 준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상태라면 한미 연합이 최고의 감시·대응 태세를 갖추게 된다”며 “단지 방어뿐만 아니라 킬체인으로 사전에 상당 부분 발사하기도 전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장관은 “우리가 방어만 있는 게 아니고 공격 수단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날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국민께서 염두에 두셔 달라”고 덧붙였다.


오물 풍선 요격 안해…국민 안전 우선

오물(쓰레기)풍선 요격과 관련한 김병주 의원 질의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근본적으로 요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함께 두 번째는 적과의 교전 문제, 낙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가장 최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검토해 기본적으로 추적해서 낙하된 이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의도를 묻는 허영 의원 질문에 김 의장은 “남남 갈등과 함께 오물 풍선을 이용한 우리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하우가 증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온열 환자 발생 방지 위한 대책 수립

강선영 의원은 폭염에 대비한 우리 군의 조치를 물었다.

이에 신 장관은 “단기적으로 온열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재난 모든 부대 활동에 예방 대책을 세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발생하게 되면 현장의 응급처치, 그 다음에 신속한 후송, 이런 제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폭염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보다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체형 확장 억제 구현, 전략사령부 필요

안규백 의원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꼭 필요하냐는 물음에 신 장관은 “지난해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 이후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를 실제로 작전사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육·해·공군 작전사령부들이 하던 영역 외에 다양한 전략무기가 만들어졌다”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그중에서도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위협이 가장 우리한테 치명적인 위협이 됐고, 그걸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양상과는 다른 전략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간부지원율 향상·복무여건 개선 노력

한기호 의원은 초급간부 지원율과 복무여건 개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신 장관은 “초급 간부부터 중견 간부까지 군을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 주거 같은 처우 문제, 직업 안정성 등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보상을 비롯해 문화적 보상, 자기개발 여건, 미래비전 등 이를 총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