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군 주거시설 현장점검
육군15사단 방문, 장병·가족 간담회
입주청소비 지원·LPG 난방비 보조
소규모 관사 정주여건 좋은 대단지화
춘천 시작 총 7300여 세대 규모 조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방부대를 찾아 장병 주거여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간담회를 열어 군 가족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군 장병과 가족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점검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안 장관은 18일 육군15보병사단 군관사와 간부숙소를 방문해 주거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장병·가족이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군 주거정책 수요자인 군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 군 가족의 고충에 공감하며 “군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액화석유가스)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군인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주거안정이 우리 군 장병들이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기본 토대라는 인식 아래 장병·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로 산재한 군숙소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해 장병과 군 가족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고립감과 불편함이 지속돼 온 부대 인근 ‘나 홀로 관사’를 정주여건이 뛰어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할 것”이라며 “춘천지역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장병·가족이 생애주기와 구성에 맞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중위 전세가 수준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인이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양질의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관사 입주 대상자에 한정했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넓혀 간부숙소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받도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주거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올 상반기부터 임신·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사 신청 때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임신 가구 우선 배정기준을 임신한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