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실·서울안보포럼 세미나

현재의 틀 넘는 새로운 합의 틀 마련
3단계 핵 균형 전략 등 의견 제시도
“핵 사용 땐 정권 종말 각인시켜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동맹 역량에 의한 한반도 핵 균형 등 단계별 동맹전략을 예비하는 ‘합의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장에서 열린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북핵 위협 폭증에 대한 한미동맹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한미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 노력은 언제나 바람직하기에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외교 노력을 과신해 안보정론에 입각한 대응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틀을 넘는 새로운 합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당장 실행해야 하는 과제, 지금 준비해야 하는 차기 과제, 염두에 두고 검토와 협의해야 하는 차차기 미래 과제 등을 식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 실장은 “모든 단계의 동맹전략과 구체적인 과제들을 식별·추진함에 있어 한미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어떤 단계 전략의 어떤 과제든 동맹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또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등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보를 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종득 의원실과 서울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례, 개회사, 모두발언, 기조연설, 축사, 기념촬영, 발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기호 의원은 축사에서 “21대 국회 때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오늘 세미나가 탁상공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발제는 박인국(최종현학술원 초대원장) 전 주유엔대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 실장, 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대응정책센터장, 이춘근 전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특히 최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해결과 실제적 전략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 조건에 기초한 ‘3단계 핵 균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3단계 핵 균형 전략은 1단계 시행 대안으로 ‘핵 공유’를, 2단계 예비 대안으로 ‘핵 제조 능력 보유 핵 억제 체제’를, 3단계 최후 대안으로 ‘핵무장’을 현실적 조건에 기초해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김 실장의 단계별 대응 전략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토론에는 박재완 화생방방재연구소장,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병욱 제주대 교수, 정찬권 숭실대 교수가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임종득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에 핵무기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의 종말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국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북한 보도를 보면 우리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같은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동발사대 250대를 사진 찍어서 공개했다”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 위협 현실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