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비전2030, ‘한계를 넘어서, 초일류 육군으로’ <6>

‘헌신 장병 예우 종합발전계획’ 구축
참전 유공자·전역 장병·희생 장병 등
세부 과제 선별, 예우 대폭 강화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은 희생·헌신 장병에 대한 ‘최고의 예우’에서 출발한다. 장병들의 가슴에 ‘조국과 군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생길 때, 강력한 연대의식을 지닌 ‘가치 기반의 전사공동체’와 ‘하나의 육군(One Army)’이 탄생할 수 있다. 이에 육군은 지난해 ‘헌신 장병 예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헌신 장병 예우 종합발전계획’은 참전유공자 발굴 및 보훈지원, 전역 장병 자긍심 고취, 복무 중 희생 장병 예우증진, 전시 사망자 예우 향상 등 20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육군은 현재 1차 목표 달성이 완료된 10개 과제를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10개 과제는 매월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을 추가 식별해 나갈 계획이다.

참전용사를 위한 따뜻한 보훈

육군은 올해 ‘무공훈장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추진과 함께 전담기구인 ‘무공훈장 조사단’을 만들어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6·25전쟁 기간 육군명령으로 발령된 무공훈장은 16만여 건으로, 아직 전달되지 못한 훈장이 5만 건이 넘는다. 육군의 목표는 2022년까지 3년 안에 모든 무공훈장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전 유공자들이 월 36~38만 원의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국립묘지 안장,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훈 누락자 확인 작업도 강화한다. 지난해 시작한 전쟁사(전투상보) 한글화 작업을 올해 안에 모두 마치고, 2020년까지 추가 서훈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6·25전쟁 유공자 중 서훈 누락자를 발굴하고 있지만, 전투 공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신청자 5500여 명 중 1.2%인 66명에게만 추가 서훈이 수여된 상태다. 육군의 전쟁사 한글화 작업과 서훈 누락자 확인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추가된 전투공적자는 9명이다. 아울러 비군인 참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확인 작업, 참전용사 모교 명패 증정 행사 등의 예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역 장병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전역 장병을 위한 보훈 정책의 기본은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을 유도하고, 보훈 수혜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증명 업무’다. 육군은 군 경력이 사회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역 장병들에게 군 복무 경력과 자격증 취득 내용 등이 담긴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육군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육군에 복무한 1900만여 명에 대한 병역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 중으로 군 경력, 참전 여부 등이 담긴 증명을 연간 2만 건가량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육군은 6·25 참전용사부터 최근 전역 장병까지 모든 군 복무 기록을 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역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전역자 포상 제도’ 역시 확대된다. 장기·모범 근속간부에게 수여하는 ‘육군헌신상’ 등 육군 차원의 전역자 포상을 국방부 차원으로 승격해 ‘국방헌신상(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전역자 정부포상 수여 기준 완화 및 수여 시기 조정’ 과제가 내년도 정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장병을 향한 예우 증진

헌신 장병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한다는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순직·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 수준도 더욱 높인다. 육군은 앞으로 ▲부상·순직 장병 가족 초청행사 정례화 ▲기혼 간부 군 관사 퇴거 기간 유예 ▲순직 장병을 기리는 ‘육군 사이버 추모관’ 운영 ▲외부기관 연계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순직 장병 자녀·형제 입대 시 연고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 분류 등 다양한 자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육군은 현재 기능별로 분산 운영되는 ‘사고 발생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사고 발생 시점부터 보훈 행정이 완료될 때까지 사상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상자·가족 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센터에서는 사고 현장을 지원하는 ‘유가족 및 환자 지원팀’, 보훈행정 처리 및 전공 심사를 담당하는 ‘보상지원팀’을 운영해 희생 장병 가족이 육군을 ‘하나의 가족’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 사망자 관리 개념은 ‘영현 처리’에서 ‘예우’로 인식을 전환하고, 관련 교리 및 교범을 개정해 나간다. 이에 따라 영현 업무 참모 기능 일원화, 전담부대 편성, 전시 대국민 장병신상안내센터 운영 등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사자 보상금은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과 연계해 대폭 증액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전사 통지 방법 역시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육군은 헌신·희생 장병과 가족들을 예우하고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계각층의 참여로 약 16억 원의 기금이 모금됐다.

특히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동참해 ‘가치 기반의 전사 공동체’로서 육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기금 집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작전 및 교육훈련 관련 전사·순직·부상 장병 및 군무원 등으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금운영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원으로 구성된 전달팀이 유가족, 부상자 등을 직접 찾아가 예우를 갖추고 기금을 전달한다. 투명한 기금운영을 위해 집행 내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공개된다.

인사사령부 김경식(중령) 보훈계획장교는 “향후 기금이 안정화되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과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및 흉상 제작 등 추모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병·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상윤 기자 ksy0609@dema.mil.kr

■ 글 싣는 차례

① ‘육군비전 2030’ 개관
다영역 작전 지배·첨단 과학기술 무장 ‘One Army’ 시동(☞ PDF)
▶ 관련 기사 : 한계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 미래 연다(☞ PDF)

2019년 3월 7일자

② 육군 9대 Think-Tank
혁신 동력 ‘생산자’이자 글로벌 인재 배출 ‘연결자’(☞ PDF)

2019년 3월 14일자

③ 백두산호랑이 체계
고효율·고성능 전투체계 구축… ‘스마트 강군’ 재탄생(☞ PDF)
2019년 3월 21일자

④ 초연결·초지능의 기반체계 첨단화
모든 미래 전투플랫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PDF)

2019년 3월 28일자

⑤ 스마트 안전육군 구축
AI·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 스타트(☞ PDF)
2019년 4월 4일자

6 헌신 장병 보훈
"최고 예우로 끝까지 책임"… 철저한 보훈정책 추진(☞ PDF)
2019년 4월 11일자

7 청년 장병 일자리 창출
전역에서 취업까지 ‘연착륙’ 돕는다(☞ PDF)
2019년 4월 18일자

8 부사관 전략 2030
육군부사관, ‘戰士’로 거듭나기(☞ PDF)
2019년 4월 25일자

9 LVCG 기반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스타트
VR(가상현실) 등 ICT 기술 접목 교육훈련 ‘첨단·과학화’(☞ PDF)
2019년 5월 2일자

10 육군 핵심가치
핵심가치 재정립…진정한 전사공동체로 재탄생(☞ PDF)
2019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