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A to Z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판매된다.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원금 손실 시 정부가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며,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참여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 재원을 넓히고 투자 성과를 국민 자산 형성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더해져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인다.

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에서 출시하는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 수익을 공유한다.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자펀드는 △1200억 원 규모의 대형(디에스·미래에셋) △800억 원 규모의 중형(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 △400억 원 규모의 소형(더제이·수성·오라이언·KB) 등으로 구성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각각의 자펀드는 결성 금액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최소 10% 이상)에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40%에서는 운용사의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어서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 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는 3000만 원까지 40%, 3000만~5000만 원 20%, 5000만~7000만 원 10%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된다.

전체 판매액 20%는 서민 우선배정
전용 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 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더욱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 가입액 한도를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저한도는 0~100만 원 사이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유동성이 낮을 경우 사실상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온라인 1.0%) 수준이며,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는 각각 연간 0.6% 내외다.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 기간에 2주(5월 22일~6월 4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 차인 6월 1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서민 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려면 가입 때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판매 초기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돼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5월 22~28일)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참여지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대형·중형·소형으로 규모를 나눠 운용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며 “펀드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투자 회수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