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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미 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한국군 지휘 미래연합군사령부 중심 연합연합체계 발전

기사입력 2019. 01. 14   15:01 최종수정 2019. 01. 21   13:14

국방일보-KIDA 2019년 공동기획, 2019년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연합연습의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 2016년 4월 8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육군6공병여단 장병들이 구축한 문교를 이용해 한미연합사단 1기갑여단 브래드리 장갑차 등이 도하하고 있다. 국방일보DB.

지난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변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 분위기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70년 만의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 수립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과 선의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연합연습을 축소 또는 유예하는 것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에 매년 실시해오던 을지프리덤가이언(UFG) 연습을 20여 년만에 처음으로 유예하였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합연습은 장기간 유예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한 유예와 중단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으로 진화적 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미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한국군의 단일 지휘를 받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은 부사령관을 맡게 되며 이에 따라 참모부 조직도 변화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합연습에 대해 비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 연합 연습 체계 전반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은 다방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연합연습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중심으로 연합연습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구급 연합작전 지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연합연습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 및 통제하는 체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연합연습 범위와 내용을 다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목적 및 성격 변화에 대비하여 현재의 연습 활동 범위를 한반도 전구(KTO)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모의기반 연습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cloud) 환경 기반의 모의지원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연습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시나리오 기반으로 전쟁 양상을 빠르고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끝으로, 모의 및 연습통제 분야에서의 한국군의 역량 발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연습은 많은 부분에서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은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춰 한미 연합연습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특히 2019년에는 ‘전구작전의 모의 역량 강화’와 ‘연습통제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글 = 이윤호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현역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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