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 국방연구원 공동 기획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2018년 10월 31일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제2항에서 ‘양측은 향후 발생 가능한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안보 상황의 근본적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중대한 동맹 조정을 앞두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기대의 불일치 및 상호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유의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래비전 공동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재확인해 왔으며 다양한 상황하에서 공동의 국익에 최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동맹의 형태와 목적, 작동방식 등을 탐색해 온 것이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결과로 한미는 과거 ‘글로벌 전략동맹’ 등의 동맹비전을 채택한 바 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이미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전 세계적인 국익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지역,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안보·국방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는 미래 동맹으로 발전돼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더욱 대등한 동맹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동맹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 한미 양국의 일치된 견해다.

한미동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동맹이 성공적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의 국가이익이 자동으로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의 국익을 확대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동맹의 능력이다. 한미동맹은 양국 정상 간 정기적인 대화를 정점으로 양 국방부와 합참, 양국 군 사이에 존재하는 촘촘한 대화, 협의,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다. 양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상호 작전 운용성(interoperability)’은 자타가 공인하는 동맹의 자산이다.

2019년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동맹의 협의 메커니즘을 활용, 건전하게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산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래의 공동 이익에 대한 확신은 현재의 신뢰를 강화하고 다종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글 =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