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 KIDA 공동기획 2019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2019년 러시아의 국제안보 정세에 대한 인식은 탈냉전기 미국이 주도하던 일극 체제가 점차 약화하고 있으며, 향후 다극 체제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미국의 시리아 철군은 러시아에는 유리한 국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도 러시아는 미·러 관계의 회복에 대해 노력은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해도 급격한 미·러 관계의 발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와 중국은 최고의 밀월 관계를 유지했으며, 2019년에도 중·러 관계는 계속 발전·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압박한다면 중·러 관계는 비례적으로 발전 가능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일·러 관계는 2019년 급작스러운 관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8년 11월 아베 총리는 북방 4개 도서 중 2개를 돌려받더라도 주일미군의 전력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2019년 일·러 간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러시아는 대(對)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거나 답보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다면 2019년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회담도 2019년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며,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 증강 정책은 ‘무장계획 2027’인데 2019년에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병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현재 약 80만 명의 정규군을 100만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도 군 인력을 확보하는 법령을 구비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방산 수출국이며 2019년에도 방산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공 및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수출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S-400은 중국·터키·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5개국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 = 유영철 책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