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 KIDA 공동기획 2019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2019년 한 해 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강대국 건설이라는 국가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애쓸 전망이다.

중국은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050년경까지 글로벌 강대국 실현을 핵심으로 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은 2018년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조정과 미·중 전략 경쟁 격화로 위협받게 됐다.

중국은 국가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현재 국제 정세에서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관계가 전면적인 대립으로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면서도 미국의 압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글로벌 강국화 전략을 견지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양국 간 갈등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요구에 부분적으로 타협하면서 상황에 따라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비대칭적 방식의 대응을 추구할 것이다. 

또 ‘대외 개방 정책 견지’를 통해 다른 국가와 연대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전에 맞서 나갈 것이다. 동시에 영토 등 ‘핵심 이익’ 문제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당 이슈가 지나치게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적 매력 공세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 국제 안보, 경제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강국인 인도·일본 등과는 경제 협력과 위기관리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특히 일본과는 조어도(釣魚島)와 같은 영토 문제에서는 일정한 갈등을 보이면서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방공식별구역, 중국군의 서태평양 진출, 일본의 남중국해 진출 문제에서 절제된 행보와 위기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중국은 주변 환경 안정화와 핵 도미노 현상 차단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동맹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되지 않도록 견제할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 이슈나 미국의 인도양-태평양 전략과 같은 전략 이슈에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울러 중국군은 한국 주변 EEZ 내 공중 및 해상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부담을 줄 것이다.

국방 영역에서 중국은 우선 전구(戰區) 등 새롭게 조정한 군사조직의 효율적·정상적 작동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군은 ‘기계화의 기본적 실현, 정보화 건설상의 중대한 진전, 전략 능력의 대폭적인 제고’라는 2020년까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특히 전략억지, 전략타격, 전략방어,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군은 미래 전쟁의 기본 양상을 인공지능에 의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작전이론, 부대건설 준비를 강화해 갈 것이다.

글 = 이상국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 글 싣는 차례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