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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안보정세] 중·러의 도전엔 ‘강하게’ 동맹국 협력은 ‘부드럽게’

기사입력 2019. 01. 07   16:29 최종수정 2019. 01. 17   13:18

국방일보-KIDA 공동기획, 세계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018년 4월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트럼프 대통령 개인 소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조하에 규범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세계 및 동북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익은 적국의 핵·미사일 공격과 초국가적 테러, 불법 이민 등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하에서 미국 국민이 감수해온 불이익을 근절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안보전략이 대외 경제 전략에 종속되는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대전략 차원에서 축소를 지향하면서도 군사적, 과학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압 정책을 지속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할 것이다. 


대외정책 관련, 분점정부하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대통령 주도의 대외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중 정책의 경우 전위적 대중 압박 속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중국 스파이와 해커에 대한 조사 확대, 미국 기술을 남용한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 내 해외투자 검토 및 인공지능 기술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중국을 지속해서 압박할 것이다. 단, 2019년 말에 미국 경제 침체가 가시화되면 중국과의 무역분쟁 수위를 조정하게 될 것이다.

대일 정책의 경우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독려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한편, 미국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에 따라 연초에 본격화될 미·일 간 통상 협상에서 범위와 대상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러시아 정책의 경우 초기 미·러 관계 개선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이다.

대북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당분간 하향식으로 추진되겠지만, 이것이 안정적인 대북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포함한 제도권 내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분점정부 하 대내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대외정책에 주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민과 같은 대내 정책에 몰입하는 정면돌파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대내 정책 관련, 이슈별로 민주·공화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보호무역과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 간 타협은 가능해 보인다. 2019년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들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고, 공화당 개혁이 추동되는 수준에 따라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군사정책 부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역내 군사적·경제적 자원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군 창설을 본격화하며 사이버 및 테러 공격 대비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글 = 권보람 선임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글 싣는 차례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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