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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北 비핵화 위해 협상할 수 있어"…3단계 접근법 제시
이 대통령, 미국 타임지 인터뷰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 후 보상 군축, 완전한 비핵화 추구 나서야”굳건한 한미동맹 의지 밝히며‘미·중 사이 가교 역할’ 시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표지 모델로 등장한 타임지.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압박 만이 비핵화의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그저 그만두라고만 하면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멈추겠나”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현재의 압박을 계속 적용하면 북한은 더 많은 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핵무기를 용인할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지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 목표로는 그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고 한 뒤 “그 조치(중단)의 일부에 대해선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뒤 군축, 그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미·중 관계 등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며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조건들이 너무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는 뒷이야기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중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군은 이미 기지와 땅을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하고, 그걸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국내 정치 상황 안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는 포부를 밝혔다. 맹수열 기자
국내·외“청년의 문제 의식·관점, 정책에 온전히 반영해달라”
이 대통령,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임명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위기 문제 강조 “미시 정책·근본 해결책 함께 추진해야”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직위가 신설돼 선발된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에게 “청년 문제는 구조적 위기”라며 “실력 발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이주형(32)·최지원(31)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치열하게 오늘을 살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청년의 입장에서 많이 발굴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최근 블라인드 채용·공개모집·국민참여단 심사 방식으로 선발됐다. 경청통합수석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5급)으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의 문제”라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특히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 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평소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앉던 회의석 맨 앞자리에 앉아 새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담당관은 구직을 단념한 ‘그냥 쉼’ 청년이 크게 늘었다며 “청년의 반복되는 이탈과 멈춤을 정책의 영역으로 과감히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출신의 최 담당관은 “최우선으로 청년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며 “일상에서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를 듣고 “수석들보다 훨씬 발표를 잘하는 것 같다”며 “계속 (앞) 자리를 고수할 정도로 실력을 키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 결과를 반영해 다음 주 새 정부 청년정책 최종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께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