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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공정 경쟁 막는 담합 행위 시장서 영구 퇴출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다주택자 특혜 중단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 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한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트럼프 평화위원회, 유엔 대체 시도 현실화 되나
가자지구 문제를 시작으로 전 세계 분쟁 해결에 관여하기 위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A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당초 19일 가자지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가 19일로 잡히자 두 회의에 다 참석해야 하는 각국 외교관들의 편의를 감안해 일정을 변경한 것이었다. 가자지구 문제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회의가 잇달아 열리게 되면서 평화위가 유엔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은 한층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그중에서도 국제 분쟁과 안보 문제의 최고위 논의 기구인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영국·프랑스와 중국·러시아 두 진영으로 사실상 분열하면서 기능부전에 빠졌다. 평소 유엔에 극도로 비판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재집권 이후 유엔의 무능함을 잇달아 지적한 데 이어 전 세계 각지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자신 주도의 별도 기구인 평화위원회를 만들면서 ‘유엔 대체’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가 참여국을 늘려 나가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 성과도 낼 경우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과 상호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일단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논의 동향을 점검한 뒤 정식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