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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정부, ‘쿠팡 사태’ 신속 해결 위한 범부처 TF 가동
정보 유출 규모 재확인·수사과정 공유 디지털 취약 계층 ‘회원 탈퇴’ 지원도정부는 18일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이뤄진다.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한다. 또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아울러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은 물론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계속되는 불출석 탓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를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함께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참여할 예정이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
찬성 77표로 가결…트럼프 서명만 남아 ‘일방적 감축 제한 조항’ 5년 만에 부활 유럽 주둔 병력 규모 줄이는 것도 제한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이바지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처럼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과한 NDA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