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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이해관계 충돌, 규제보다 잘 조정하는 게 정부 역할”
이 대통령, 핵심 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 ‘우선 과제’ 공정한 기회로 양극화·불균형 완화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강화하려면 기업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의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를 두고 토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관료가 되면 대개 편하고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 행사를 하게 되며 그게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제한을 풀어주면 동네는 흉물이 되고 아무 이익도 없는데 소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 장 못 담그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문화 분야, K컬처 관련 규제 완화 이야기도 해볼 텐데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통제 필요성이 있는 영역도 일부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팔길이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문화 분야 이 부분을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 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과 자율주행·로봇 기술 개발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다룬 바 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美재무장관 “한미 무역협상 열흘 내 타결 예상”
대미 투자 패키지 등 의견 접근 중 베선트 장관 “디테일 해결하는 중” 구윤철 “빠른 속도로 조율하는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연회장 신축 기부자 만찬에 참석해 설립을 검토 중인 개선문 모형을 들고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 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