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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송·배전망 확충, 국민펀드 만들어 속도·수익 다 잡자”
이 대통령, 기후부 업무보고서 제안 113조 원 소요 안전 투자로 손색 없어 공직자 책임 있는 자세 재당부도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송·배전망 확충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물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사장이 2038년까지 113조 원 소요를 예상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나. 100조 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찮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수익성이 보장되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 참여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민간 투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업무답변 태도를 언급하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면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조직 내에서는 거짓말로 회피하고 왜곡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면서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 모를 수는 있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 ‘외국 테러 단체’ 지정
제재 대상 유조선 출입 전면 봉쇄 ‘석유 수출’ 완전 차단…고사작전 돌입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 함대에 포위 지금까지 경험 못한 충격 받게 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하며 마약 운반 추정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 있다.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미국에서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와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 납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산을 훔친 행위와 더불어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다른 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나는 오늘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봉쇄 대상을 ‘제재 대상 유조선’이라고 규정했지만 미국이 이 정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송에 나서는 외국 유조선이 드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 효과는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유조선을 봉쇄하는 것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최대 자금줄(석유 수출) 차단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고사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또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약탈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인 정권이 우리의 석유, 토지, 기타 어떤 자산을 빼앗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즉시 미국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