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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2035년까지 온실가스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 확정
이 대통령 “탄소중립 꼭 가야할 길” 국무회의서 NDC 의결…유엔 제출 772개 업체 배출권 할당도 포함이재명 대통령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좀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NDC를 의결,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 톤)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 톤이 된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농·건설기계 전기화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전 국민 1인 1나무 심기 등이 담겼다. 이날 2035 NDC와 함께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730만 톤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8528만 톤)이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더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정유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이 유지되면서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 느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최장 셧다운 마무리 수순…임시예산안 美 상원 통과
41일째에 ‘찬성 60·반대 40’ 가결 공화당 과반…하원 문턱도 넘을 듯 트럼프 대통령 서명 거쳐 종료 예상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0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표결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 문턱을 넘었다. 이날로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 국면에서 이날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급반전을 맞았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되며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인 35일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