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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국무회의서 정치권 일부 주장에 우려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막힐 수도” 쿠팡 사고에 징벌적 손배 도입 지시도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체 핵무장 같은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후속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불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오히려 우라늄 농축 문제가 막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써 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하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기존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방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한미, 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합의”
외교부, 외교차관 회담 결과 발표 “원자력·조선 협력 본격화 노력” 공감 정상회담 합의사항 신속 이행하기로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핵잠)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 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 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