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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민간인 무인기 北 침투 있을 수 없는 일…철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하게 제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에 기념품점을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임시정부 청사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 잘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임시정부 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니냐”며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항일 유적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존협약 등을 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과거 임시정부 청사 복원과 보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의 지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은 뒤 “민간 기업에다 (계속) 맡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 정부의 예산이 투입하는 것 역시 중국 정부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들이 안장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끔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며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유럽 병력 모이자 美군용기 파견…그린란드 긴장 고조
북미우주방위사령부, 현지 공군기지로 “덴마크와 사전 조율…그린란드에 통보” 트럼프, 무력 사용 가능성엔 “노 코멘트” 19일(현지시간) 덴마크가 추가로 파병한 병력이 그린란드 수도 누크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발언에 긴장이 고조되자 덴마크는 그린란드 방위 강화를 위해 병력 증파를 결정했다. EPA·연합뉴스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그린란드로 군용기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NORAD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NORAD 소속 군용기들이 그린란드에 있는 피투피크 미 공군 우주기지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NORAD는 “군용기들은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왕국 간의 지속적인 방위 협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획된 활동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RAD는 북미 대륙을 향한 공중·우주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임무를 맡은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방위사령부다. 미군과 캐나다군 장성이 공동 지휘하며 관할 지역은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본토다. NORAD는 군용기 파견 사실을 밝히면서도 피투피크 기지에서 진행될 활동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파견 군용기들이 미국과 캐나다 중 어느 나라 소속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다만 NORAD는 이 활동이 덴마크와 사전에 조율됐으며 그린란드에도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NORAD의 군용기 파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그린란드 병합 욕심을 계속 드러내며 유럽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현재 그린란드 현지에서는 병력 증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상태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는 지난주 그린란드 수도 누크와 북부 칸게를루수악에 병력을 배치한 이후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이날 나토 본부를 방문해 그린란드에서 나토가 ‘감시 작전’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대답하며 군 동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또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재차 엄포를 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