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KIDA 2019년 공동기획,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전환기적 안보 상황에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 군의 역할은 2018년 체결된 남북한 군사합의서의 원만한 이행 등 군사정책의 착실한 실행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또한 빈틈 없는 군사대비태세의 확립과 유지를 통해 튼튼한 국방의 초석 위에서 평화를 위한 협의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군의 임무는 상호보완적이나, 배타적인 측면도 있다. 

즉,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수록 군사위협은 감소될 것이나, 일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군사대비태세가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 당국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군사정책 시행 시 군사대비태세 확립 및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은 현재진행형이다. 남북이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갈 때 한반도 평화정착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군사합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이의 효용성과 의미에 대한 대내외의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 국면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등이 복잡하게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 전원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성공적인 진척이 불가능하다. 남북이 모처럼 획기적인 평화 조치에 합의한 만큼 성공적 이행을 통해 성과를 홍보하면서 국내외적 지지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실행된 조치들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검증하며 상호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의 개발과 구체화, 추가적 협의가 요구된다. 남북 군사 당국이 시행한 조치들에 대해 상호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개개의 군사적 조치들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확실히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 간 교류와 왕래를 군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 간 교류가 분야별 및 영역별로 확대될 경우 군사적 안전보장 등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북한당국과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 수역화 등을 진행하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발전된 방안도 남북이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2018년에 진행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위협 감소 조치가 상호간의 신뢰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해서는 합의된 군사행동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분명히 요구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이행 결과의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며 또한,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적 우발 상황에 대비해 관련 당사자 간의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박남태 

■ 글 싣는 차례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