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사회경제적으로 청년층 노동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고민의 소산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의 시행으로 육군 기준 21개월 복무에서 18개월 복무로 3개월 단축이 추진됐다.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복무 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까지 적용돼 단축이 완료될 것이다. 

또한, 병사 봉급이 2017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 병장 기준으로 21만 6000원에서 약 88% 늘어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병사의 복무 기간 단축은 국방개혁 및 인구감소에 따라 전력은 첨단화, 인력은 간부 중심의 소수 정예화라는 종합적인 국방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대책이다. 즉, 첨단화된 전장 환경에 대비해 병사 중심의 노동집약적 병력 구조로부터 탈피라는 군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으로 청년층 노동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고민의 소산이다.

이는 청년층 인적 자원을 군사적 측면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인적 자원 활용정책 방향 및 장기적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단축을 통해 개인에게는 병역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사회진출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국가 생산 가능 인구 증가 등의 다중적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6개월 단축이 추진되어 21개월까지 단축됐다가, 2011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중단된 노력의 재추진이기도 하다.

국방개혁2.0을 수립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이 중단된 병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물론 복무 단축을 가능하게 했던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이라는 거시적 변화 방향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실현 노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병사 봉급의 인상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국방부 장기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할 것이다. 2018년에 인상된 금액은 2017년 대비 87.8% 증가한 것이며, 2018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병사 봉급의 인상은 복지 수준의 향상,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군 인력 활용 시각의 전환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병사 봉급의 인상은 개인의 병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금전적 지운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병들이 전역 후 학업복귀, 취·창업 지원 등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의 여건이 조성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병 봉급 인상 후 여유 금액이 적금으로 유도되도록 혜택이 확대·개편된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됐고, 오른 봉급이 소비보다 저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 안석기 책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 국방일보 - 국방연구원 공동 선정

    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①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
② 9·19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③ 남북GP 철수 및 상호검증 시행
④ 남북 공동 유해 발굴

⑤ 굳건한 한미동맹·연합훈련 계속
⑥ 한미 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합의

⑦ 국방개혁 2.0 출발
⑧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⑨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복지 향상
⑩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