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해는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집중된 한해였다. 남북 관계를 비롯한 국방·안보 관련 이슈가 뜨거웠다.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국방일보는 올해도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2018년 국방·안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①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

남북 관계개선 동력 공급

한반도 위기 수준 현저히 낮아져

후속 실무회담 견인하면서 상호 협력의 제도화

2018년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비핵화 목표제시-이행 의지 확인-구체화’라는 단계를 거쳐왔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더욱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됐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행 시한이나 범위 및 검증방안과 같은 실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은 정치·기술·외교적 문제들이 고려돼야 하므로 손쉽게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핵화 검증과 절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0년간 멈춰 있던 대화를 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올해 비핵화 합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남북 관계개선의 동력을 공급했다는 점이다.

비핵화와 남북 교류협력 및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데 엮여 있는 사안이다.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밝은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여건은 갖추어지기 어렵고, 남북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은 그간 여러 차례의 합의 및 선언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미해결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올해 비핵화 합의는 남북 관계개선을 추동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이는 다시 비핵화 합의가 동력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비핵화 합의는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느 일방이 비핵화 회담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됐던 2017년의 상황과 비교할 때, 한반도 위기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비핵화 합의는 후속 실무회담을 견인하면서 협력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을 비롯한 북·미 접촉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놓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상호 관심사항과 기대 행동의 예측성을 높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른 분야 협력의 파급효과(spill-over)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합의와 함께 북·미가 새로운 관계 구축과 안정적·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합의했기 때문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을 높였다.

김진아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

■  국방일보 - 국방연구원 공동 선정

   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①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
② 9·19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③ 남북GP 철수 및 상호검증 시행
④ 남북 공동 유해 발굴

⑤ 굳건한 한미동맹·연합훈련 계속
⑥ 한미 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합의

⑦ 국방개혁 2.0 출발
⑧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⑨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복지 향상
⑩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