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 지휘구조 변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진화

국방개혁 연계 핵심 군사능력 확보

전작권 행사 준비 조기 완료에 노력

2018년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제46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4년 만에 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노력을 공식화한 것이다.

2014년,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한미 양국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 환경 조성, 한국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 구비, 그리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국의 조기 전환 추진 합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이번 합의는 전작권 전환과 불가분의 관계였던 북한 변수에 관해 남북관계 활성화와 북한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협상의 진전이라는 변화를 반영한 합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 변화를 시사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래사령부 체제에 대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미 측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더라도 미군 4성 장성이 부임한다는 공약을 SCM에서 재확인했다. 지휘구조 변화에도 미국의 대(對)한반도 안보공약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신(新)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고,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환할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체제의 진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책임 국방을 수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제50차 SCM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한국은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는 2018년 대비 13.7% 증가했고, 이 중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전작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보강 예산은 각각 16.2%와 4.3% 상승했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우리 군의 군사능력 발전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뿐 아니라 상호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글 = 김기범 선임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국방일보 - 국방연구원 공동 선정

   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①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
② 9·19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③ 남북GP 철수 및 상호검증 시행
④ 남북 공동 유해 발굴

⑤ 굳건한 한미동맹·연합훈련 계속
⑥ 한미 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합의

⑦ 국방개혁 2.0 출발
⑧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⑨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복지 향상
⑩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