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③ 남북 GP 철수 ·상호검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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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③ 남북 GP 철수 ·상호검증 시행

입력 2018. 12. 17 15:31

업데이트 2018. 12. 20 13:41

국방일보-KIDA 공동선정 : 상호 1㎞ 내 10곳 철거, 군사적 충돌 차단

적대행위 전면 중지 대립 해소 시발점
비무장지대 본래의 기능 회복 의의
상징적 합의 넘어 구체적 실행 뒷받침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하나인 DMZ 내 감시초소 철수를 이행하기 위해 중부전선에 위치한 우리 측 GP(왼쪽)가 지난 11월 15일 폭파되고 있다. 양동욱기자

한국과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들을 철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이번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0여 년에 걸친 남과 북의 적대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2018년을 장식한 수많은 국방 분야 뉴스 중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합의는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전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우발적 충돌 및 확전 방지라는 비무장지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과거 소규모 무력충돌이 확산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의 근원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의 이행과 관련해 남과 북은 지난 11월 중에 대상 GP를 모두 철거했고, 지난 12월 12일 이에 대한 상호검증을 시작하는 등, 상징적 합의에 국한되었던 과거 사례의 한계를 넘어서 구체적 실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P 시범 철수는 1㎞ 이내의 근접 거리에 위치한 남과 북 각 10개(11개 중 보존용 초소 1개 제외)의 감시초소를 철거해 상호 대치에 기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GP는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서 최전방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2015년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GP 후방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작전에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남북군사합의에 의거해 GP를 철수한다고 해도 경계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JSA 비무장화로 인해 과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나 남북 긴장 고조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북한의 JSA 내 도발 가능성 등 판문점 지역에서의 위험도 낮아질 것이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교전과 사고 등도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및 북한과 함께 3자 협의체에 참여해 JSA 비무장화 이행 사항을 검증하기로 하는 등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따른 우려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모든 상황 및 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이 지속되면 작은 갈등이 국가 간 대립으로 확대되거나 점차 무르익어 가는 남북 화해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위험이 예방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미래에 한반도 평화기를 여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유승근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국방일보 - 국방연구원 공동 선정

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①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
② 9·19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③ 남북GP 철수 및 상호검증 시행
④ 남북 공동 유해 발굴

⑤ 굳건한 한미동맹·연합훈련 계속
⑥ 한미 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합의

⑦ 국방개혁 2.0 출발
⑧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⑨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복지 향상
⑩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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