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한반도 평화' 실질적 의미

남북은 9월 19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사이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합의했다.

합의서 제2장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대책 강구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진행에 합의했고 ‘붙임 3’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을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로 설정하고 지역 내 양측 감시초소(GP)와 장애물을 전부 철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은 공동 발굴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지역 내 지뢰와 폭발물을 모두 제거하고 원활한 발굴을 위한 도로 개설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유해발굴은 언 땅이 완전히 녹는 내년 4월부터다. 합의서는 이밖에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과 운영, 안전보장과 공동관리를 위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상과 같은 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 10월 1일 지뢰 제거 작업과 도로 공사를 동시에 시작해 이미 완료했고 작업 중 고(故) 박재건 2등 중사(지금의 병장)를 비롯한 12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한 것도, 비무장지대 내에 전술 도로를 건설한 것도 모두 전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정치·군사적 함의 역시 크다.

한반도는 60여 년간 지구 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의 대치가 이루어져 왔던 곳이다. ‘무기를 녹여 쟁기를 만드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다.

군사이론에 따르면, 군사적 위협의 상호 감소 과정은 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의 단계를 거친다.

군사적 신뢰구축이란 상호 간에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고 합의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의 운용방식, 즉 군사력 배치· 이동·훈련 등을 상호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구조적 군비통제는 실제로 군비를 감축하여 상호 위협을 줄이는 단계를 의미한다.

세 가지 단계는 각자 독립적으로, 단계적으로만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될 수 있으며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은 전 과정을 통해서 모든 조치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화살머리고지는 6·25전쟁 직전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를 낸 격전지다. 이곳에서 남북의 군이 함께 유해를 발굴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실질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곳에는 유엔군 유해도 많을 것이 예상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설 인 효 선임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개발실 

■ 국방일보 - 국방연구원 공동 선정

    2018년 국방 ·안보 10대 뉴스

①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
② 9·19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③ 남북GP 철수 및 상호검증 시행
④ 남북 공동 유해 발굴

⑤ 굳건한 한미동맹·연합훈련 계속
⑥ 한미 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합의

⑦ 국방개혁 2.0 출발
⑧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⑨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복지 향상
⑩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