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입력 2026. 04. 02   17:06
업데이트 2026. 04. 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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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책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지원 확대와 관련해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연구해 보자”며 “출퇴근 시간 무료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출퇴근 시간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퇴근 대중교통에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부가 마련하게 되고,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며 중동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 정책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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