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결과 우려 美에 거듭 요청
미, GDP의 3.5% 요구…일 “2% 이상”

일본 정부가 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미국 측에 ‘선거 전에는 (양자) 회담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에 스스로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통해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신경 써 왔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6월 초순에도 이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방위비 증액은 언급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세 번 연속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방위비에 대해 더 이상 무엇도 말하지 않으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정권 내 입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며,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일본은 2+2 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참의원 선거 이전에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방위비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막았다.

아사히는 “일본이 미국에 절실히 바란 것은 ‘참의원 선거에 대한 배려’였다”며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선거에서 정권·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