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1년5개월 만에 입장문
전공의도 14일 국회 간담회 예정
학사 일정·형평성 문제 등 과제로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도 출구가 보이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복귀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나선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월요일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간단하진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이번 복귀 선언은 정부와 대학들에 공을 넘기고 “복귀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대 학장들도 일단은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대생과 함께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 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