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 예산안 심사·의결 

국방부·병무청·방사청 소관
평일 5만 원·휴일 10만 원으로 인상
기본급식 사업 2202억 원 대폭 증액
김용현 장관 “최종 반영토록 최선”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가 내년 군 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방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

심사 결과는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강대식(여당 간사) 의원이 설명했다.

국방부 소관 예산안(일반회계) 심사 결과 45개 세부 사업에서 6897억2300만 원을 증액하고, 12개 세부 사업에서 937억9300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기본급식 사업은 식재료 물가의 대폭 상승을 고려해 장병 급식 질 유지를 위해 2202억6000만 원을, 부대 운영 지원 사업은 군 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883억2600만 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병 인건비 사업은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상당 부분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영률 추이 및 입영 대상 병역 자원의 감소를 고려해 645억 원을, 국방 광대역 통합망 정부 지급금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2025년 정부 지급금 예산에서 2개월분인 190억1100만 원을 감액했다.

또 단기복무장려수당 비과세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25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3개 세부 사업에서 21억6600만 원을 증액하고, 1개 세부 사업에서 2억5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을 수정·의결했다.

현역병 모집 사업 관련 병역 진로 설계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청주·전주지역에 병력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19억6000만 원을 증액했다.

내년 7월부터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단독 수행함에 따라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자 축소가 예상되므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병역판정검사 수검복이 수검자 사기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디자인과 품질 개선 등 총 3건을 채택했다.

방사청 소관 예산안은 19개 세부 사업에서 2815억2600만 원을 증액하고 19개 세부 사업에서 2314억1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 사업은 북한의 위협적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5년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은 항공기 즉시 납품과 체계 업체 및 협력 업체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연부액 예산 부족분 522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은 3차 사업 계약 체결 및 납품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182억 원이 편성됐으나 사업추진 중 보안 관련 검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 계약 체결이 불확실해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181억3900만 원을 감액했다.

155㎜ 정밀유도포탄 사업은 소요군의 GPS 항재 및 요구 성능 추가 검토가 필요해 탐색개발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연구개발비 등 65억7600만 원을 삭감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KF-21 보라매 사업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납부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의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안 등 총 8건을 채택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 간부의 처우와 장병 급식 질 개선, 첨단 무기체계 소요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심사 중 제시한 개선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국방정책에 반영하고 의결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이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포함해 총 60건의 법률안과 동의안, 청원 등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률안과 동의안, 청원 등은 추후 개최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