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에 작년 대비 7.2% 증액 보고
美와 경쟁 속 국방력 강화 의지 과시
연구개발 빠져 실제 예산은 더 클듯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한화 기준으로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이지만, 지난 2020년 이후로 보면 2년째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중국 국방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를 기록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0% 안팎’으로 설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국방예산 증가는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전략적 중요성이 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이 3연속 집권한 데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놓고서도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한 미국의 견제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국방비 7.2% 증액의 배경으로 읽힌다.

중국 국방예산은 1994년 6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으로 늘어나 현재는 미국(약 1111조 원)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최근 30년간 중국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최소 6.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방정부도 국방비 지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어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