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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방 조직과 방산

기사입력 2021. 04. 23   09:40 입력 2021. 04. 23   14: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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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는 국토의 전면이 바다로 되어있어 영토에 관한 실재하는 위협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양 지역 국가간 외교 분쟁과 패권 다툼으로 인해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하여 외교·군사 전략을 재수립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약칭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원으로 미국·일본·인도와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월 도쿄에서 열린 호주-일본 정상회담 간 양국 공군 연합 훈련 개최, 방문부대 지위협정 체결 추진 등에 합의하는가 하면, 3월에는 호주-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역내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미국·일본·프랑스·호주가 인도양에서 첫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호주의 안보 정책이 ‘적극적 방어’를 표방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군 구조 및 병력



호주 국방조직의 지휘권한은 국방장관에게 있으며, 방위산업장관과 정무차관 등이 계획 사안을 책임진다. 국방장관 예하에는 국방차장과 국방차관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국방차관은 인력 및 재정, 정책개발, 국방과학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평시 국방차장의 보좌를 받아 3군을 통합 지휘하고 전시에는 합동작전사령관의 보좌를 받아 3군의 작전 부대를 직접 지휘한다. 각 군 총장은 모병, 훈련, 장비 확보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육군은 약 3만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지휘부-육군본부(Headquarter)와 지상군 사령부(Force Command), 특수작전사령부(Special Operations Command), 1사단으로 구성되며 예하에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작전 부대가 있다.


해군은 약 1만3,800명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해방위와 해안 순찰 및 경계의 임무를 띠고 있다. 또 육상과 지역 해안에 대한 적대 세력의 수상함·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해안 경비 및 해저 기뢰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며, 넓게는 아시아 지역의 해상 안보에 기여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공군 병력은 약 1만 4,200명으로 크게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전투비행단(Air Combat Group), 항공수송단(Air Mobility Group), 교육훈련단(Air Force Training Group), 전투지원단(Combat Support Group), 감시정찰비행단(Surveillance and Response Group), 우주작전지원센터(Air Warfare Centre) 등으로 구성된다.

■ 전력 획득 동향

호주는 방위군 현대화 및 자국 방산업계의 기술 수준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여러 대규모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6월에는 Hunter급 차세대 호위함 9척을 건조하는 350억 호주달러(미 달러 환산시 약 24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영국 BAE Systems와 계약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프랑스 방산업체 NAVAL(구 DCNS)과 500억 호주달러(미 달러 환산시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차기 잠수함 건조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8월에는 구형 기갑수송차량 교체 사업인 Land 400 3단계 사업을 통해 총 획득 예정인 467대의 보병전투장갑차의 대부분을 현지 생산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사업의 최종후보로 한화디펜스와 독일 Rheinmetall사를 선정하였다.

▶ 전투장갑차(Project LAND 400)

호주 육군은 2020~2025년경 운용수명 도래 예정인 경장갑차와 보병장갑차를 대체할 목적으로 LAND 4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8월 차륜형 전투정찰장갑차(Combat Reconnaissance Vehicle, CRV) 211대를 구매하는 Land 400 2단계 사업은 Rheinmetal과 계약을 체결, 8×8 Boxer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60년대 도입된 M113 기갑수송차량을 교체할 보병전투장갑차(Infantry Fighting Vehicle, IFV) 467대, 150억 호주달러 규모의 Land 400 3단계 사업의 입찰요청서를 공개하였다. 2019년 9월 1차 평가 후 2개의 최종 후보로 한화디펜스의 Redback IFV와 Rheinmetall사의 Lynx IFV를 선정하였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22년 완료 예정이다. Land 400 4단계는 통합 훈련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방위산업 현황

호주 방산업계는 해상·항공우주·지상·전자장치 분야를 망라하며, 약 2만 5000명의 고용인원이 방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아울러 전적으로 호주군의 소요 충족과 무기 및 기타 체계 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록 방산업체의 수는 많지만 호주 조선업체인 ASC와 Austal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외에 모기업을 둔 소수의 외국계 대기업에 사업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 방산업계 인력의 약 50%가 해외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조선 산업은 예외로 국영기업인 ASC와 자국 방산업체인 Austal이 상당한 시장점유율, 사업능력,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ASC조차 국외업체의 역량에 의존도가 높아 2018년 12월 Sea 5000 호위함 건조 사업이 BAE Systems로 이전되었다.

▣ 출처 : 『2020세계방산시장연감』 pp. 1566~1584,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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