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영 기고] 주한미군기지 반환 의미와 과제
지난해 12월, 한미 양국은 제201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용산기지 일부 구역을 포함한 12개 기지의 반환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기지 반환 지연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생각할 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미가 오염정화의 책임,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반환 합의에 도달한 것은 정부가 반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2021.03.31 16:4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