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군사력 크기가 전쟁의 승패나 기간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은 비대칭 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핵탄두 소형화와 다양한 투발 수단 개발에 성공했고, 수소탄 실험까지 감행하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발표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5대 과업(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 핵 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이 올해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핵무기와 같은 고비용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드론과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전략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이전받고 소형 드론을 선물받는가 하면 전술적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1만5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파병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탄약, 자주포, 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재래식 무기 현대화 기술을 이전받는 등 전쟁수행 능력과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며 동맹 관계를 재정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다 독자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상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핵무장론, 핵 잠재력 확보론, 전술핵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고,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 핵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래 전쟁 양상을 고려한 첨단 비대칭 전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압도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국 안보는 동맹이나 유엔과 같은 외부의 힘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키우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