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본 토대
무기체계 개편 첨단·스마트 강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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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대비하는 동시에 소통·대화·협력해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강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토대와 든든한 국방력에 더해 앞으로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이나 무기체계 개편,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 등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통과 대화,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이라고 운을 뗐다. 또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하면 접경지역의 경제상황은 물론 일상적인 삶도 위협받는다”며 “평화체제가 강화되면 접경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이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이 호응한 것을 언급하면서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통 방법론으로는 ‘서로 이익을 얻어 가는 것’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협의를 통해 서로의 손해를 줄이고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상대가 1개의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의 이득을 보면 이기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안전한 범주 안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대화와 소통·협력·공존”이라며 “든든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협력방안을 묻는 일본 언론 소속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문제는 물론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방·안보, 여야 협치, 지역 균형발전, 사법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피력했다. 의정 갈등, 해양수산부 이전, 민생복지지원금, 주 4.5일제, 관세협상, 차별금지법 등 세부적인 정책 물음에도 답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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