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긴급 NSC 상임위 개최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 규탄
진전 추이 따른 시나리오 종합 검토
윤 대통령, 나토와 정보 공유 등 논의

정부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며 러·북의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러·북의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주민 민생과 인권을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에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NSC 이후 기자들과 만나 “러·북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선 “며칠 내로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기관과 국방부 등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에서 정보를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구분할 것”이라며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해 나토에 대표단을 파견해 달라는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에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나토·우크라이나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