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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올 4대 핵심 추진 과제 소개

기사입력 2021. 02. 09   16:38 입력 2021. 02. 09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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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D 중심 방산 구조 정착… 수출 산업화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신속 도입
국산 무기 우선 사용 제도 구축키로
교육기관 ‘방위사업교육원’ 개원
방산 브로커 음성적 활동 차단도



방위사업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재도약을 천명했다. 방사청은 9일 올해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소개하면서 “국내 연구개발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를 정착시키고 방산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산업화를 이룰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X는 물론 레이저 대공무기, 소형무장헬기, 경항공모함 등 굵직한 사업의 착수 준비를 마친 방사청의 올해 핵심 목표들을 알아보자.

방위사업청이 9일 공개한 4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는 첨단 무기를 신속하게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신속획득체계 전환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지난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과제로 정해진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드론이 실제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모습.  이경원 기자

신속획득체계 전환

지난해 9월 발발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무장 드론이었다. 재래식 지상군을 앞세운 아르메니아는 무인 드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무기와 기술을 누가 먼저 도입하느냐가 승패를 가른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방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무기·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해 활용하는 신속획득체계 전환을 올해 추진할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방사청은 첨단 기술의 민간 제품을 군에서 시범 운용 후 신속하게 도입하는 신속획득사업 분야를 국방연구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산업화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 방위사업은 포화된 내수시장, 낮은 영업이익률 등으로 답보 상태에 직면했다. 방사청은 이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빠른 성장을 위한 2등 전략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출 산업화를 갖추는 1등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지난 5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환경적 토대다. 방사청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방위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와 수출 산업화 제도’를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방사청은 먼저 국내 연구개발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국산화 중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발전을 만들어 가면서 국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혁신적 국방 R&D 체계 확립


방사청은 기술적 우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 확립을 핵심 추진과제로 정했다.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국방 과학기술 혁신 촉진법’은 도전과 혁신의 환경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이제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도전적 문화를 확충할 것”이라며 “정부 단독 지식재산권 소유를 업체와 공동 소유로 바꾸는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과 신기술공모제 확대를 통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투명성과 공정성은 방위사업의 또 다른 키워드다. 방사청은 지난달 방위사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을 개원했다. 방사청은 이곳에서 방위사업 종사자들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개발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성 제고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사청은 “방산 브로커의 음성적 활동 차단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이력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업자 선정 등 이해 관계자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은 디브리핑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청렴한 방사청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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