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672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2020년 1월 5일에 이라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라크내에 주둔 중인『미군 철수』를 결의하였다.

이는 “지난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내에서 친(親)이란 카타브 헤즈볼라(KH) 민병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소장과 그 일행을 MQ-9 리퍼 무인기로 제거한 것을 4년 전에 미국과 이라크 정부 간 체결한 주둔군협정(UISFA)에 명기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허용 이유인 이슬람국가 테러 제거와 이라크군 훈련 범위가 아닌 이라크 주권을 침해하였다”는 판단에 의한 결의였다.

현재 이라크 내 12개 기지에 약 5,2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이라크 의회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최종적으로 행정 수반인 이라크 정부가 집행할 문제로 남았다.

이러한 이라크의 결정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라크 정부가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 심각한 제재를 할 것이고, 이라크 정부는 미국이 건설한 이라크 내 미군기지 비용을 되갚아야(reimburse) 할 것이라며 거부하였다.

현재 어느 누구도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리라고 믿지 않으며, 이라크 내 국가재건 국제연합단(US-led NBCF) 역시 미군 철수에 부정적이다.

이에 지난 1월 13일자와 14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이라크 내에서의 미군 철수 결의가 실행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이전 결의는 이라크가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1979년부터 악화된 미국과 이란 간 대결은 1991년 걸프전과 2003 이라크전쟁 그리고 이슬람국가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월 3일 친(親)이란 KH 민병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에 따른 전면전 양상에서 이라크가 중간에 위치하였으며, 이라크 의회는 이를 막고자 하였다.

둘째, 이라크 의회의 불완전한 결의였다. 1월 5일 긴급의회는 『미군 철수』 상정안을 328석 가운데 170석 출석으로 결의하였으며, 수니파와 쿠르드 정파는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수니파 의원은 미군 철수 결의가 이란만 유리하게 한다고 극렬히 반대하였다.

셋째,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어느 국가인가 대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미군과 함께 이라크 국가재건 국제연합단을 구성하는 대부분 다른 국가들은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동시에 같이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유는 미군으로부터의 군수지원과 정찰 및 감시 등의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국가재건을 위한 국제연합작전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넷째, 이라크로부터 축출된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다.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주요 목적은 이라크군이 IS 격퇴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IS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도 동의하는 임무이었다. 특히 수니파의 극열분자들이 아직도 이라크 정부 통제 밖에 있어 이들이 IS와 연대를 어떻게 설정하러는지에 대해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섯째, 미국과 이란 간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라크의 선택은 그래도 미국이라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전문가와 인터뷰에서 “결국 이라크 정부가 미국을 선택해야 종교적이며, 인종적으로 갈등을 갖고 있는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한 대항마(counterweight)를 갖게 된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부분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하에 이라크 의회의 미군 철수 결의안을 이라크 정부 국가안보회의(NSC)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지난 1월 13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이미 쏟아진 미군 철수 결의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이라크 정부에 제안하였다.

첫째, 이라크 내 친(親)이란 KH 등의 민병대가 기선을 제압하기 이전에 미군이 가능한 빨리 철수하는 것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

둘째, IS테러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기까지 미군의 철수 시기를 늦추는 점진적 추진이다. 그러나 이는 IS테러 격멸 선언을 누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미군 주도의 군사재건 국제연합단(US-led NBCF)와 협의하여 미국 이외 국가가 국가재건 연합작전과 IS격퇴작전을 교육시키는 것이나, 이미 무정부 상태인 이라크에 어느 국가가 미국을 대신하여 개입할 지는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지난 7일 동안의 미국-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은 이라크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없었던 파국이었다면서 이란은 친(親)이란 민병대를 앞세운 대리전을 멈추고, 미국은 지난 이라크 시위자들의 주이라크 대사관 진입을 『제2의 1979년 테헤란 인질 사건』으로 우려하기 보다, 지난 2015년 이란핵협상(JCPOA)을 되살리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부분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 용어 해설
- KH: Kataib Hezbollah
- USISFA: US-Iraq Status of Forces Agreement
- NBCF: Nation-Building Coalition Force 
- IS: Islamic State 
-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출처: RCN International Outlook, January 10,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13/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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