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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북, 대미 협상 위해 ‘핵 그림자’ 시위 현실화할 수도”
아산연구원 ‘국제정세전망’ 보고서 내년 한반도 겨냥 핵 능력 과시할 듯 김정은 방러…중·러와 연대 강화 예상 북한이 내년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핵 그림자’ 시위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핵 그림자’는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이 능력의 사용 위협을 과시해 상대국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3일 연구원이 발표한 ‘2025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소규모 도발 후 한국 혹은 한미의 대비 태세 강화에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위를 과시하고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이 도발은 한미의 대응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그리고 북·러 신 조약을 인용한 러시아의 대북 지원 용의 표명 등과 연결될 것이고, 역내 긴장이 수시로 고조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 위원은 아울러 “북한은 대(對)미 협상 레버리지 강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등 능력 과시를 계속할 것이지만 협상 여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러나 “2025년 하반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조기 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초대형 핵탄두 실험이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 미국을 겨냥한 위력 시위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내년에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작동되지 않았던 미·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차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대외정책 차별화라는 관점과 트럼프 당선인의 김정은에 대한 호감 표시 등을 고려할 때 미·북 접촉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대북 보상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등 과제가 있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면서 “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상호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위원은 북·러 관계에 대해서는 “2025년 김정은의 방러를 통한 또 한차례 북·러 정상회담도 예견된다”며 “북한은 북·러 밀착을 북·중·러 연대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 대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국내·외트럼프 압박에…EU 외교수장 “방위비 투자 늘려야”
남·북유럽국 핀란드서 정상회의 “더 많은 투자 필요” 한목소리 “취임 때까지 기다려야” 의견도 22일(현지시간) 핀란드 라플란드에서 열린 남·북유럽국 정상회담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외교수장이 22일(현지시간) “방위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핀란드 라플란드에서 열린 남·북유럽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방지하려면 우리는 방위 부문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유럽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안보는 다양한 구성 요소와 동서남북 위치에 따라 (안보의 중점이) 다르다”며 “우리가 함께 행동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웨덴·핀란드·이탈리아·그리스 정상들 역시 유럽 안보를 위한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U 방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들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총 2790억 유로(약 422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벨기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인 데 비해 폴란드는 3.3%, 에스토니아 3%, 라트비아 2.9% 등 편차가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안보 강화에 나선 만큼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런 흐름에도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취임하면 나토(NATO)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현행 GDP 대비 2%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럽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20일 폴리티코 등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나토에 속해 있으며 현행 2% 기준치를 달성한 회원국은 나토 32개국 중 23개국으로, 5%를 충족하려면 대부분 회원국이 2배 이상 지출을 늘려야 하는 셈이다. 다만 미국 국방비도 GDP 대비 약 3%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전략용 발언이라는 분석도 일부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트럼프에 관한 각종 소문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게 내 견해”라며 “그래서 나는 트럼프 당선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취임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