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회 ‘2025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발간

러, 파병 대가로 북에 군사·기술 지원
핵 능력 보완 땐 한미에 상당한 위협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미 협상력 강화
비핵화 아닌 핵 군축 협상 요구할 수도
한미 공동의 북핵 억제 대응 개념 필요
응징만으론 확장억제 신뢰 강화 안돼
연합작전개념 전시서 평시까지 확장
한국형 3축 체계 명칭 재검토도 고려

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미사일은 개선된 성능뿐 아니라 시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무력 과시 차원의 도발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선 군사적 개념의 근본적인 재설계(Review)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국방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미가 단순 응징에만 그치지 않고 핵 사용 전 타격부터 미사일 공중요격 등 핵 대응 전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北, 군사력 강화로 트럼프와 ‘핵 군축’ 협상할 수도”

8일 KIDA에 따르면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5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를 통해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러·북 밀착과 이로 인한 북한 핵능력의 도약적인 고도화 가능성”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들었다. 위원회는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군사·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핵능력을 지원받아 부족한 능력을 보완할 경우 우리와 미국의 북핵 억제·대응 개념에 상당한 도전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완성하거나 다탄두 운반체를 전력화한다면 미국을 향한 북핵 위협의 신뢰성이 급상승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북핵 억제·대응 개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꼽았다.

위원회는 “(북한은)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우방국 관계를 긴밀히 추진하면서 미국 신 행정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시도하고 미·북 대화에 의존하는 선택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 입지를 확보하는 등 ‘확장된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문제는 대외적·군사적 레버리지를 내세워 미국에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한미, 북핵 응징뿐 아니라 억제도 함께 해야”

이에 우리 군이 북핵 억제·대응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미 공동의 북핵 억제·대응 개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위원회는 “북핵 억제의 중심은 응징적인 방법에 있고, 이를 구현하려면 확장억제의 높은 신뢰성(Credibility)이 요구된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한미 공조가 현재와 같이 응징적인 억제방안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사용 이전 북핵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비물리적 타격과 이미 발사된 미사일의 공중요격, 미사일 낙탄 피해를 거부하는 전 군사적 접근법을 모두 아울러 한미 공동의 개념과 능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전략주체라는 점을 적에게 명확히 인식시킬 때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그 어떠한 경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 현재 한미 공조는 ‘응징’ 측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억제’까지 확대하자는 얘기다. 조홍일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미의 핵 억제 능력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개념 측면에서 한미 공조가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풀어 설명했다.

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물론 현재도 연합방위체제 구조 아래에서 전시 북핵 억제·대응은 한미 연합전력의 연합작전개념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한미 공동의 개념을 전시에서 평시까지 확장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과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한국형 3축 체계’라는 명칭의 재검토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위주에서 한미 연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복수의 전략환경(시나리오)을 고려해 강건한 북핵 억제·대응 개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러·북 관계의 급속 진전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북핵 억제·대응 개념의 근원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현시점에서 미래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핵 억제·대응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줄 상황을 식별하고 이에 맞춘 개념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국방기획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러·북 협력의 결과로 북한이 장거리 핵 투발능력의 도약적인 발전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사례로 들었다. 위원회는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와 같이 ‘어떠한’ 북한의 핵사용에 대해서도 정권의 종말을 공약하는 미국의 핵정책이나 한국형대량응징보복(KMPR)의 신뢰성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북핵 응징억제방안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현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개념을 북한 핵사용 수준에 맞춘 ‘유연한 맞대응(Response-in-kind)’ 응징 개념으로 확장, 대체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