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 
한국 2.8%…중 1.7%·일 1.2% 지출
한, 국방비 총지출액은 479억 달러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나토 압박
‘러-우 전쟁’ 유럽 내부 증액 움직임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3%에 가까운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방비 척도’에 해당하는 GDP 대비 국방비 수치가 공개된 것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최근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총지출액은 479억 달러로 전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방비는 2.8%로 10년 전인 2014년(2.5%)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 2020년부터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주요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하면 대만(2.2%), 호주(1.9%), 중국(1.7%), 일본(1.2%)보다 높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핵심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각각 GDP 중 3.4%·2.3%·2.1%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36.65%)다.

‘GDP 대비 국방비’는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를 향해 해당 기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거듭 요청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GDP의) 5%를 방위비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토는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에는 GDP의 2%를 지출한 나라가 6개국에 불과했고 최근 들어 그나마 20여 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 내부에서도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달 핀란드 라플란드에서 열린 남북유럽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방지하려면 우리는 방위 부문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웨덴·핀란드·이탈리아·그리스 정상들도 유럽 안보를 위한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총 2조4430억 달러(3595조 원)에 달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9160억 달러(1348조 원)로 전 세계 국방비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2960억 달러), 러시아(1090억 달러), 인도(83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 순으로 국방비 지출 규모가 컸다. 한국은 479억 달러로 일본(502억 달러)에 이어 11위였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