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사관 지원율 제고 현장토의
육군부사관학교서 김선호 차관 주관
경제적 보상·복지 향상 등 과제 선정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근무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급여 인상 심의절차와 장기복무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토의를 했다. 

토의는 김 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현상 분석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 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중·상사 희망 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자”라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의·발표에서는 분야별 추진과제 발전방안을 놓고 의견이 개진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현장에서 찾은 중견 부사관들의 이탈 및 부사관 지원율 하락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했다.

이들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업무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심화 △군 복무 중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다.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장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분야로 구분해 정책적 구현을 이뤄 가기로 했다. 향후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과제별 성과평가로 추동력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 제대별 부사관이 전문 분야에 능통하고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제수당 심의절차 개선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추진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협의체 및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등의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현장토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바라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사관의 역량이 우리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토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육·해·공군과 해병대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