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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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는 군형법 강제추행 개정 필요
심언철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대한민국 군인은 형법의 특별법인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반란죄, 이적죄, 지휘권 남용죄, 군무이탈죄, 항명죄, 약탈죄 등 군인에게 특수하게 성립하는 범죄에 더해 군인이나 상관, 초병 등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살인, 강간, 추행 등 일반 형법에서 규율하는 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 예를 들어 형법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2025.01.02 16:55 -
인구절벽과 ‘시니어 아미’
이영석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급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국가적으로 산아제한을 유도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1971년 한 해 출생아 수 103만 명이었던 게 불과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다. 최근의 감소 속도는 더욱 충격적이어서 2016년 40만 명을 웃돌던 것이 불과 8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여성 ...2025.01.02 09:41 -
강군으로 가는 길…국방개혁의 지향과 과제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한국의 국방개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군은 1969년 ‘군특명검열단’을 창설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1970년엔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 아래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됐고, 1974년에는 율곡사업을 출범시켜 전력증강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모색했다. 이후 1988년의 ‘818위원회’, 1998년의 ‘국방개혁위원회’가 개혁의 맥락을 이어갔다. 국방개...2024.12.30 17:03 -
‘미사일 대국’ 일본
오동룡 월간조선 군사전문기자2025년 새해를 코앞에 둔 연말, 일본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일 일본 방위장비청은 적 부대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 능력’ 획득을 위해 사거리 200㎞인 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12SSM)’의 성능을 대폭 강화한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12SSM-ER)’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방위장비청은 “시험발...2024.12.29 14:33 -
선입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길
신아영 방송인연말 모임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던 중 한 친구가 다짜고짜 올해 혈액형이 바뀌었다는 다소 황당한 근황을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단체로 실시한 혈액형 검사에선 A형이었는데, 최근 대학병원 검사 결과 O형이 나왔답니다. 예전에 단체로 한 혈액검사에선 이런 기입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고 하네요. 가정 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니었던 건 다행이지만, 어쩐지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A형이...2024.12.26 16:41 -
대한민국 국민은 ‘기죽은’ 국군을 원하지 않는다
엄효식 같다커뮤니케이션 대표예비역 육군대령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입학포기 신청서’ 파일이 올라와 있다. 2025년 1월 가입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입학을 포기하는 신입생도를 파악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다. 매년 12월 연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육군3사관학교와 학군후보생도 최종 입학 인원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내년 학군 신입후보생 약 4000명이 필요한...2024.12.25 11:37 -
시리아 사태의 교훈과 ‘즉·강·끝’ 정신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핵안보연구실장1930년대 미국의 무적 복서 조 루이스는 23차례나 헤비급 타이틀을 방어한 후 도전자가 없어 스스로 은퇴했다. 12년 동안이나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나는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독한 건강관리로 언제 어떤 도전자와도 맞설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이었다. 1977년 11월 29일 한국의 복싱 영웅 홍수환은 세계복싱협회(...2024.1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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