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 KIDA 공동기획 2019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향후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주변 안보 위협 해소,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주변국들과의 안정적인 국가관계 유지와 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및 미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주변국의 정치·외교·군사적 지지와 협조도 필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고화를 위해서는 주변국으로부터의 군사 위협 해소 역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진척 상황에 동반해 주변국과 한반도 안보 및 군축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사이의 ‘전략적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한국은 주요 안보 이슈 처리 시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국가능력이 감당할 수 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과 같은 ‘확고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주변국의 핵심 이익 이슈나 중대 관심사항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후 한번 결정된 정책은 전략적 수준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는 단기적 국가이익 극대화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모든 관련국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 미·일 동맹 강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나 동시에 미·중 관계가 급반전되는 상황에도 대비해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겨냥해 소위 정상국가화를 포함한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지역 내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이 단기간 내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동일하게 국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자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2017년 일·러 양국 총참모장 교류를 통해 군사교류를 정상화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주변국이 한반도 군축과 다자안보 구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국방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진척 과정에 상응하는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확보, 한반도 관련 군사태세 전환, 군사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당국자 간 협력뿐 아니라 1.5트랙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 민간 전문가 사이의 교류도 확대하는 공공외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글 = 유영철·김두승·이상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