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 국방연구원 공동 기획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현재 미·일 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적용 문제 등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미·일 동맹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북 정책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종전 선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내용’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의 폐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중 정책과 관련해 아베 정권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양국은 중·일 간 ‘해상수색구조(SAR)’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더해 양국 간 전략적 의사소통의 강화, 금융 분야, 제3국에서의 민간경제협력(인도태평양 지역의 연안국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 회담에서 양국이 민간경제협력에 관한 총 52개의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신고, 사찰, 검증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사찰 비용의 분담 의사를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2월에 책정한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근거해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 우주·사이버·전자전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능력을 상호 융합한 ‘영역 횡단(Cross-domain)’ 작전 능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그레이존(gray zone) 사태 등에 대한 정찰, 경계감시능력 강화,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추진, 탄도·순항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 미사일 방공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강화 차원에서 SM-3 Block IIA(2021년 배치) 및 SM-3 Block IB의 도입 추진에 더해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후자와 관련해 아베 정권은 2018년 7월 30일 7번째 이지스함 ‘마야’를 진수시킨 바 있다. 마야는 미군 등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동교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아베 정권은 ‘스탠드 오프(Stand off)’ 미사일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성은 일본 영토에 대한 적 함대의 침공 저지, 이지스함 방호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위대원의 안전을 위해 적국의 위협 범위로부터 이격된 지역에서 대처 가능한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사일을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에 탑재할 경우 적 기지가 타격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글 =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