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최종안 2만8500명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 이외 금지 상·하원 최종안서 행정부 ‘감축’ 견제미국 의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회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
국내이 대통령 “시일 내 처리 국회에 감사” 내년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