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직제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 파트 독립·정규 조직 승격
대령·서기관급 팀장에 팀원 7~8명

방위산업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부품 국산화’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업무를 도맡을 조직이 신설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최근 방위사업진흥국 하부 조직으로 ‘방산부품개발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부품 국산화 업무는 방위사업진흥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에서 기업 지원 등과 함께 수행했다. 해당 과 부품 국산화 파트를 팀으로 독립, 정규 조직으로 승격한 것이다. 다만 방산부품개발팀 존속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로써 방위사업진흥국에는 5개 과(방산정책·방위산업고도화지원·절충교역·인증기획·원가관리), 1개 팀(방산부품개발)을 두게 된다.

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 공급망 안정, 방산 중소기업 성장, 수출 확대 등의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방산 육성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방사청은 전략·선도적인 부품 개발과 개발된 부품의 성공적인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여러 관련 제도·사업을 펼치고 있다.

방산부품개발팀은 방사청의 부품 국산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품 국산화 계획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사업 조정·통제 및 현황 관리 △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등이다. 팀장은 현역 대령 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을 예정이다. 팀 규모는 7~8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품 국산화 업무를 팀으로 개별화한 것”이라며 “부서 재량이 주어지고 결정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조직의 직제화에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방사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부처가 정책 추진예산의 총액만 관리하고 배분·사용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이번 일부 개정령안에 인력 증원·직급 상향 내용도 함께 담았다.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이뤄진다. 먼저 대형 항공기 사업 관련 외국 정부·업체와 국방우주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도울 국제협력담당(통·번역) 임기제 공무원을 항공기총괄계약팀·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에 1명씩 임용토록 했다. 또 무인전투함사업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무인기사업팀 내 6급 직급 3명을 5급으로 조정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