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국무회의서 강조
“사전투표 관리체계 한층 더 강화”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시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고 강조한 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상속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소진공에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모두 등록할 때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