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4000억·물가 안정 1700억
미 관세 대응 지원 4조4000 억 투입
정부 제출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과 내수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6000억 원 늘어난 13조8000억 원으로 합의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1조6000억 원을 더한 13조8000억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 가운데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 원에서 6000억 원 줄인 4000억 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 원, 감사원 활동비는 45억 원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약 1700억 원 늘었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 역시 300억 원 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4조 3000억 원), 재해·재난 대응(3조 3000억 원) 등이 담겼다.

특히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에 대응해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4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 1조5000억 원을 활용,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1조5000억 원으로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참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사업(1조6000억 원),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반 확충을 위한 ‘상생 페이백’ 사업(1조4000억 원), 저소득 청년·대학생·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 사업(2100억 원) 등이 있다.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3조3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조4000억 원을 우선 편성해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재해·재난 대책비는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산불 피해 지역 지방채 2000억 원도 인수할 예정이다. 첨단 장비 신규 도입 등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1조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