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 

존중 감사, 보훈문화, 호국성지, 최고예우, 의료지원, 행정혁신

올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금’ 인상과 함께 군 복무 경력 공공 분야 인정 법제화,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캠페인이 추진된다. 또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와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발굴·봉환 등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국민통합기념사업’이 대거 시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보훈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오늘의 영웅 존중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등 3대 목표를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임채무 기자/사진=국방일보 DB

 

 

전직지원금 약 5.4% 인상

우선 오늘의 영웅인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기 위해 제대군인 지원체계와 사회적 존중·예우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대군인 지원체계 강화 차원에서는 취·창업 교육지원과 민간기업 고용촉진 유도 등을 시행한다. 특히 군 복무 경력을 공공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한 질병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없었던 강직성척추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관련 질병이 상이등급 기준표에 포함된다.

현재 중기(5~10년 미만)·장기(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전직지원금은 지난해 55만·77만 원에서 올해 58만·81만 원으로 올랐다. 전직지원금은 보훈부가 2008년부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구직급여 형태의 지원금이다. 전역 후 수입이 없는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은 기업이 원하는 취업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보훈부는 2027년까지 고용보험법상 최대 198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 구직급여의 50%(99만 원) 수준으로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지급기간도 현재 최장 6개월인 것을 중기 복무자는 최장 7개월, 장기 복무자는 최장 8개월까지 목표로 잡았다.

제복근무자의 사회적 존중·예우와 관련해선 감사문화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운영되는 ‘제대군인 주간’과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감사 캠페인’을 올해도 지속한다.

2월 말부터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이 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보훈부는 언제든 이들이 국립묘지에 모셔질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호국원에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유치,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확대,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나선다.

 

 

 

광복 80주년 ‘국민통합기념사업’ 추진 

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념사업 및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광복 80주년 국민통합기념사업으로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 참여행사를 연중 개최해 국난극복·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먼저 1월 중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모티브로 한 바자회를 열고, 1300만 원을 모금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한다.

한응규 지사 등 미국·브라질·캐나다·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5위의 봉환도 추진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봉환시기는 미정이나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최대한 노력해 더 많은 독립유공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특히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중국·일본 등 관련국과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중국 뤼순(旅順)감옥 묘지에 안 의사 유해가 묻혔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 만큼 보훈부는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정책 브랜드 ‘모두의 보훈’ 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개편한다.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해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아너스클럽을 확산하고, 보훈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을 개선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콘퍼런스 △22개 참전국 대사 모임 정례화 △후손 교류 확대 △역사교사 협업 등 6·25전쟁 참전국과 연대를 강화한다.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보훈부는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국가 상징이자 역사문화·자연친화적 공간으로의 탈바꿈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현충원 재창조 관련) 많은 조언·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며 “큰 틀에서는 서울의 가장 상징적 공간, 국민이 쉬는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시각과 의견이 나왔다”며 “현충원의 본질적 기능인 추모에 더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 역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용역을 거쳐 서울현충원 재창조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꾸려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한다.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탈리나 거리에 있는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본보상금 5% 인상 

보훈부는 또 합당한 보상과 고품질 의료·복지서비스로 한 차원 높은 보훈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보상금은 전년 대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42만 원에서 3만 원 오른 45만 원을 지급한다. 보훈 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이군경 7급 대상자 수당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작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은 기존 권고 수준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도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1만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생존 애국지사 5명의 예우도 강화한다. 보훈부는 애국지사 위문 확대와 간병비 인상, 작고 시 사회장으로 장례 거행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기로 했다.


통합 의료서비스 본격 지원 

지난해 말 5대 권역 보훈병원에 재활센터가 완공되면서 올해부터는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 지원한다.

또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위탁병원은 지난해 900여 곳에서 올해 100곳을 추가 지정하고, 2027년까지 1140곳으로 늘린다.

더불어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으로 200병상을 추가 확보해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에 대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행정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 수준도 높아진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은 보훈의료법(가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절차를 생략해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품격 있게 예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