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북 핵·미사일 한반도 안보 심각 위협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최선
정신전력·교육훈련·연합연습 강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핵 기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방위원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먼저 50만 장병들, 특히 초급·중견간부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면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과 의식주를 개선하고,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병 정신전력, 실전적 교육훈련, 한미 연합연습을 더욱 강화해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병력 위주의 임무 영역을 보완해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 전투체계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간부 복무 여건·처우 개선 △북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관련 대응 △전략사 창설 △독자적 정찰자산(위성) 확보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2025년 국방예산 편성안 등 주요 국방 현안을 소개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초급·중견 간부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복무 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초급간부의 봉급 인상률을 공무원 공통 처우 개선의 두 배인 5~6%로 높이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상한 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이사 화물비 실비를 반영하는 등 선진병영문화 조성과 자녀 교육환경 개선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와 관련, 남남갈등을 조성하고 대북 풍선 부양 차단을 위해 풍선을 살포한다고 의도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합방위태세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 도발 시 강력 응징하는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풍선 부양 시부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풍선 낙하 후 처리, 피해 현황을 공유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북 심리전 시행으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